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보호자, 친인척, 혹은
제3자를 통해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사회성 결여, 자존감 저하 등 장기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학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처벌 및 절차,
피해아동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국가의 핵심 법제입니다.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법이나 형법 등과 연계되어
학대 예방과 범죄 대응에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법률 규정의 개념과 범위, 처벌 조항과 양형 기준,
가중처벌 규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임시 조치 제도을 알아보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1. 아동학대의 개념과 법률 체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보호 양육 교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유기 방임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한 체벌이나 엄격한 훈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성 예견 가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강한 흔들기, 밀치기 등
정서적 학대 : 모욕, 위협, 무시, 감정적 고립 등
성적 학대 : 음란행위 강요, 성추행, 매개행위 등
방임, 유기 : 보호 양육 교육 치료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법률 체계와 적용 관계를 살펴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폭행, 상해, 유기·학대 죄 등) , 기타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일반적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처벌 강화, 절차 특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유형, 학대의 경중, 피해 아동의 상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등에 따라
복수 법률이 복합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처벌 조항 및 양형 기준
기본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등)에 의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성적 학대, 아동 매매, 음란행위 매개 등 강한 범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공중 오락 목적의 유해행위, 알선행위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일정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특례 조항 및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중상해 치사 살해에 대해 별도 조항 규정
→ 예컨대, 아동학대로 치사한 경우 최대 15년 징역,
아동학대살해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중형 처벌 가능.
가해자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자 관계인 경우
→ 가중 처벌 가능 (처벌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특례법상 처벌 불이행, 임시조치 명령 거부 등도 별도 처벌 조항 존재.
→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최근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도 친권상실 심판 청구 사유로 포함됩니다. (2025년 시행)
양형 기준과 판례 동향을 알아 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4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체 정서 학대, 방임, 매매, 중상해 치사 살해 등
범죄 유형별 권고형량을 구분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최고 3년 6개월까지 징역
아동학대 치사 시 최고 15년까지
아동학대 살해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기준 마련되었으며
판례에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폭행 및 방치를 통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살해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훈육 교육 목적이라는 감형 사유가 기존처럼 폭넓게 고려되던 관행을
현행 개정 기준에서는 제한하고 재발 방지, 반성 가능성 등
요인만을 엄정히 판단하는 방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상해
3. 피해아동 보호 조치와 절차
아동학대처벌법은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 조치 절차를 함께 두어
아동의 안전 확보와 회복 지원을 도모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긴급임시조치 (제13조)
임시조치 (제14조)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 조치명 | 신청 또는 직권 주체 | 조치 내용 | 특징 |
| 긴급임시조치 | 경찰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 신청 | 주거 격리, 접근 금지, 통신제한 등 | 즉시 시행 가능, 단기간 조치 |
| 임시조치 | 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 또는 피해아동 요청 | 주거 격리,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상담 교육 위탁 등 | 보다 중장기 보호 가능 |
| 피해아동보호명령 | 법원 직권 또는 피해아동 청구 | 가해자 격리,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상담교육 위탁 등 | 법원의 결정, 안정성 높음 |
이 조치들은 아동이 학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긴급 격리하고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회복과 상담, 의료치료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절차의 흐름과 주의점
아동학대 신고 접수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각 대응
긴급임시조치 시행 여부 판단
→ 위험성이 높으면 즉시 격리 등 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검사나 법원이 결정
보호명령 확정 및 집행
→ 조치 위반 시 처벌 가능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 상담, 치료, 보호시설 연계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조치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범죄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도 가해집니다.
최근 개정 시행령(2025년 시행 예정)에서는 검사가 아동학대살해 미수죄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4.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 과제
현행 제도의 한계
▶처벌의 실효성 제한
법정형이 높아졌지만 실형 선고 빈도는 여전히 낮고
경미한 학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아동학대는 대개 가정 내 은폐되며 피해 아동이
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 증명에 한계가 많습니다.
▶ 지속적 보호 인프라 부족
긴급 조치 이후에도 상담 치료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충분치 않고 재학대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제도 간 충돌 비일관성문제
아동복지법과 처벌법, 형법 간의 규정 충돌
또는 적용 경계 문제로 인해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 역할과 책임 한계로는 신고의무자가 많아졌지만
교육인식 부족과 신고 기피 문화로 신고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 피해 아동 진술 보호 강화
아동 친화적 조사 방식 도입, 진술 보호 및 대리진술 체계 구축
▶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
학대 유형 정도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학대도 정당한 책임을 묻는 기준 마련
▶ 지속적 지원 시스템 확충
심리치료, 상담, 보호시설, 교육복귀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
▶ 법률 정비 및 조화 모색
아동복지법과 처벌법 간의 규정 정비, 법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 확보
▶ 신고의무자 교육 및 책임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정기 교육 확대,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강화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러한 범죄를 엄정히 다루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상향되고 친권 제한, 임시조치 제도 등이 강화되어
피해 아동의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 실효성 부족, 신고율 저조,
보호 인프라 미흡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력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자면
아동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대 의심 정황을 목격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시민의 감시와 제언, 법률가 및 전문가의 개선 노력이 함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