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또는 가족)의 돌봄이 점점 필요해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와요.
◑1등급~5등급은 뭘로 갈리나?
◑치매는 무조건 5등급인가?
◑ 방문조사에서 뭘 보고 점수를 매기지?
◑등급이 낮게 나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이 글에서는 등급 판정 기준(점수구간)부터 인정조사(평가항목),
의사소견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흔한 이유,
재신청/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이미 낸 병원비는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체크하셨나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돌봄 필요정도 를 점수화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단 조(방문조사)와 서류를 통해 종합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치매 진단이 있어도
일상기능 저하가 큰 경우와
인지저하가 있으나 일상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무조건 5등급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점수구간)(1~5등급 인지지원)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가 점수컷의 핵심입니다.
| 구분 | 판정 기준(장기요양인정 점수) | 의미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중 경증(지원)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같은 점수대라도 치매 여부, 서류, 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인정조사) 핵심:52개 항목이 점수를 만든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방문조사에서 작성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폭넓게 봅니다(요약):
◐ 신체기능(일상동작): 이동, 옷 갈아입기, 목욕, 배변/배뇨, 식사 등
◐ 인지·행동 변화: 지남력 저하, 망상/불안, 배회, 공격성 등(있다면)
◐ 간호처치: 처치·관리 필요도(질환/상태에 따라)
◐ 재활(기능 유지/훈련 필요도) 등
또한 인정점수 산정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산정방식에 따라 점수화됩니다.
※중요한 현실 포인트(가족이 자주 놓치는 부분)
병원에서는 못 걸었는데 집에서는 가족이 부축해서 몇 걸음 걷는다 처럼
도움으로 가능해 보이는 장면이 있으면 기능저하가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조사 당일만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평소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평소 2주~1개월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신청 → 조사 → 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흐름을 정확히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후 공단에서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 공단 방문조사(인정조사)
조사원이 방문해 52개 항목을 확인하고, 기능상태·행동·돌봄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핵심 서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면제 사유 및 65세 미만 신청 시 요건도 규정되어 있어요.)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종합해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법령 체계에 근거)
등급이 낮게 나오는 7가지 원이 준비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로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대표 패턴입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흔한 원인 7가지
◐ 평소보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은 날(기능저하가 덜 보임)
◐ 가족이 옆에서 즉시 도와 ‘혼자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 낙상·실금·배회 등 빈도/강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함
◐ 가끔 그래요로 뭉뚱그려 설명(평가에 불리)
◐ 치매는 있는데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이 서류/설명으로 연결되지 않음(5등급·인지지원에서 특히)
◐ 복용약/진단/치료 이력이 흩어져 의사소견서 내용이 약해짐
◐ 가족이 민폐 싫어서 어려움을 축소(한국 가정에서 정말 흔함)
▶방문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최근 2~4주 기준으로 하루 일과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면” 10개 적어두기
√ 낙상/실금/배회/수면장애/공격성 등은 빈도(주 몇 회)와 상황(언제/왜) 기록
√ 이동/목욕/배변/식사에서 “완전혼자 불가”인지 “감독 필요”인지 구분해서 설명
√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복용약 리스트 정리 → 의사소견서에 반영되게 준비
√가족이 도와주는 장면은 “가능”이 아니라 ‘도움이 있어야 가능’임을 명확히 표현
재신청 이의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등급 결과가 생활상 필요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었거나(낙상 증가, 보행 악화, 인지저하 심화 등)
조사 당시 상황이 평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 재신청 또는 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 절차·기한은 통지서 및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명 보다 일상 도움 필요”를 증거로 보여주는 게임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점수구간(1~5등급·인지지원)을 먼저 이해하고 ,
방문조사 52개 항목이 어떤 흐름으로 점수화되는지
알고 준비하면 억울하게 낮게 나오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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